슬롯 사이트 전 국회의원 ⓒ슬롯 사이트 전 의원 페이스북

슬롯 사이트 전 국회의원이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 "아무런 법적 강제력, 구속력도 없는 MOU를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홀로 발표하는 전과4범 이재명 대통령의 '나홀로 외교'"라고 질타했다.

슬롯 사이트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백악관은 조용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언론들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 않고 침묵"이라며 "전과 4범 이 대통령은 혼자 발표했다. 그리고 언론에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인 양 제2탄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 중"이라고 적었다.

그는 "미국과 FTA 체결국가로서 대미 무관세 수출을 해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췄다는 것이 자랑일 수 없고, 백악관에 걸어놓은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그것마저도 언제부터 15%로 낮춰진다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나 합의 시점이 안 보인다"며 "그런데 전과4범 이 대슬롯 사이트은 이것을 관세 합의가 된 것인양 나홀로 서서 대국민 발표를 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미국 조야와 전 세계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슬롯 사이트이 몰입하고 있는 협상 품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대슬롯 사이트의 발표문을 보았더니, 미국산 쇠고기·쌀 수입개방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그런데 백악관이 올려놓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이 대슬롯 사이트 발표문 내용과 사뭇 다르다"고 경고했다.

장 전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바라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거시적으로 승인키로 했다는 정도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건조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갖는지에 관한 합의된 내용도 전혀 없다.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대슬롯 사이트은 일찌감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 와서 지으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쌀 시장 개방도 100% 합의했다고 기존에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대슬롯 사이트 발표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감춘 것이냐. 아니면 합의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과의 불일치는 또 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우리의 외교안보실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추측성 발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곧 아직 합의 내용이 없고 양국이 내세울 일치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런데 이런 미완의 MOU 수준을 갖고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인 양 혹세무민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를 더 크게 잃는 일"이라며 "이는 향후 관세 협상에 더 큰 불신을 축적하는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