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령관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고 진급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셈이다.

내란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징금 2390만원과 압수된 백화점상품권들의 몰수를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실세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령관 등으로부터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등 군사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령관 소속 대령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서 있는 정보사령부 공작·특수임무 수행 요원들의 실명, 출신, 지역, 학력, 특기 등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들을 통해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을 제외하라'는 등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조직을 위해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이 '김용현 전 장관 외에 다른 제3자에게 명단을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위해 발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령부 군무원의 부대원 인적 사항 유출 사건에 연이은 것으로서 핵심 군사적 비밀이 쉽게 유출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미 그 자체로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위해를 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여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군인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개인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나도 그렇지만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령관 그리고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이 계속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말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금품 수수 역시 진급 청탁 명목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히며 해당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해당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란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