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단 의혹을 제기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반발한 슬롯생각들을 비판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례가 있음에도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 재판이다. 그런데 재판 일정마저 피고인 측 요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귀연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 배당)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다른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반발한 슬롯생각들을 향해 "징계마저 거부하는 정치검찰을 왜 보호해야 하나"라며 "검찰은 선택적 분노로 국민을 속일 수 없으며 시대적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초강도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며 "이번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특별법 뒤에 숨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약한 기준으로 징계를 피해 온 현실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슬롯생각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서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슬롯생각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고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도 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슬롯생각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