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슬롯여기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슬롯여기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왕 하는 김에 슬롯여기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슬롯여기죄가 폐지되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을 다 처벌 못한다"며 "(그 결과)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고, 이재명과 현재 슬롯여기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며 "전 국토가 대장동화된 '대장민국'(대한민국과 대장동의 합성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슬롯여기죄 폐지는 대장동 면죄부를 노린 이재명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며 "결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이라고 토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슬롯여기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슬롯여기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 슬롯여기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슬롯여기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슬롯여기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예외를 만들고 법을 뜯어고치는 순간 법치의 기반은 무너지고,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며 이는 곧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슬롯여기죄 폐지'를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슬롯여기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