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의식을 잃은 슬롯 사이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정작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슬롯 사이트를 먹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형량이 줄어들자 누리꾼들은 "슬롯 사이트을 생중계했는데 고작 5년? 대단한 판사다", "이익을 받을 작정으로 생방송한 거잖아. 판사야", "대중 앞에서 범죄를 당했는데 5년이라니... 이러니 성범죄가 죄책감이 없지. 판사의 2차 가해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