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슬롯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은석 슈퍼슬롯 특별검사(특검)팀은 14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슈퍼슬롯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슈퍼슬롯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슈퍼슬롯 선전·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조금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하고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4일까지인 슈퍼슬롯특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차례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서는 비교적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슈퍼슬롯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슈퍼슬롯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향후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슈퍼슬롯 선전·선동 혐의 관련 슈퍼슬롯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슈퍼슬롯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슈퍼슬롯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법원은 지난 12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슈퍼슬롯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이같은 행위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