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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순위교통부가 수도권 공급물량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위해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한슬롯사이트 순위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현재 LH 직접시행과 슬롯사이트 순위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슬롯사이트 순위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적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슬롯사이트 순위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슬롯사이트 순위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슬롯사이트 순위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간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달 30일 열린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특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에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규철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