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사들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검사항명법' 발의를 예고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고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장들이 입장문을 낸 걸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상황을 항명으로 보고 징계 등을 하면 건전한 비판 혹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위기 자체가 억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와 관련해 노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집단 성명이 발표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찰청ⓒ연합뉴스

검사장들은 해당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무료 슬롯 사이트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무료 슬롯 사이트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무료 슬롯 사이트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무료 슬롯 사이트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 슬롯 사이트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지시한 사람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당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처리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게 항명인가"라며 "이번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는 상식에도 반하고 기존 업무 관례에도 반하며, 그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수사를 통해 문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도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수사만큼이나 공소유지, 추징 등 부수 업무도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무료 슬롯 사이트를 포기한 게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충분히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전에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지시한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걸 항명으로 보아 징계를 하는 등 조치하게 되면 오히려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혹은 내부 토론 분위기 자체도 억압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항명이라고 하려면 직접적인 명령에 불복해야 할 듯하다"라며 "가령 검찰 수뇌부가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를 지시했는데 일선 수사팀이 무료 슬롯 사이트 제기를 했다면 항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료 슬롯 사이트 포기 후의 여러 의견들은 항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의견제시로 봐야 할 듯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