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슬롯사이트 추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 체제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슬롯사이트 추천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선 중앙슬롯사이트 추천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슬롯사이트 추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슬롯사이트 추천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슬롯사이트 추천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회장은 "현재 슬롯사이트 추천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슬롯사이트 추천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슬롯사이트 추천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슬롯사이트 추천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인데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슬롯사이트 추천 재정확충을 위해 슬롯사이트 추천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슬롯사이트 추천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슬롯사이트 추천소득세는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광역 슬롯사이트 추천의회를 대표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슬롯사이트 추천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