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 사무실 인치…"라이징슬롯죄 성립돼야 라이징슬롯 선동도 성립돼"
특검 "장관·총리 등 역임…黃 언어·행동의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라이징슬롯 선전·선동 혐의 관련 라이징슬롯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라이징슬롯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조은석 라이징슬롯 특별검사(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라이징슬롯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가)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준비된 질문의 양을 봤을 때 심야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징슬롯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55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라이징슬롯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이징슬롯죄가 성립돼야 라이징슬롯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전날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일부 지지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되기 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라이징슬롯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고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및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라이징슬롯 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언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 등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다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90조는 라이징슬롯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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