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표지석 사진ⓒ한경협

인공지능(AI) 혁신이 기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슈퍼슬롯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신뢰 기반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혁신과 슈퍼슬롯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이하 산조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슈퍼슬롯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슈퍼슬롯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슈퍼슬롯질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산업지형을 바꾸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슈퍼슬롯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슈퍼슬롯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발전과 연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산조학회장은 슈퍼슬롯 기술은 산업혁신의 촉매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와 정책·산업 현장이 함께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속가능한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슈퍼슬롯·디지털 전환기, 혁신은 속도로, 공정은 신뢰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3가지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슈퍼슬롯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슈퍼슬롯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복잡한 슈퍼슬롯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슈퍼슬롯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슈퍼슬롯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슈퍼슬롯당국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퍼슬롯 인재 경쟁부터 소비자 보호 등, 산업별 맞춤형 접근 필요”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슈퍼슬롯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슈퍼슬롯 속에서 ‘가든리브(Garden Leave, 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명성 제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 속도에 걸맞은 슈퍼슬롯정책 구축, 민관이 함께 논의해야”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슈퍼슬롯정책의 핵심은 슈퍼슬롯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슬롯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패널토론은 '디지털 슈퍼슬롯정책의 진화: 규제·혁신·신뢰의 조화'를 주제로 김민기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김정열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 심경보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오준형 연구위원(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