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청구 막고, 진짜 상생될까”…안전 슬롯사이트 수리비 협약 첫 시험대

김민환 기자 (kol1282@kestrelet.com)

입력 2025.11.11 07:31  수정 2025.11.11 07:31

안전 슬롯사이트비 분쟁 줄일 첫 합의안

정비업계 자율규약 이행 추진

현장 정착 여부가 실효성 좌우

안전 슬롯사이트보험 수리비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안전 슬롯사이트보험 수리비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사고 수리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과잉 견적과 지급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양측이 사전 견적 검토 절차를 포함한 상생협약을 맺으면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보험사와 정비업계,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 슬롯사이트 수리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은 사고 직후부터 정비·보상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 슬롯사이트비 산정과 보상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정비업체가 안전 슬롯사이트 범위와 방법, 공임, 예상 안전 슬롯사이트비가 담긴 견적서를 보험사에 지체 없이 확정·제출 △보험사는 이를 검토해 24시간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의견서를 회신, 해당 문서를 차주에게 제공 △정비 완료 후에는 확정된 안전 슬롯사이트비를 7일 이내 지급 등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안전 슬롯사이트 청구나 불필요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완화하고, 정비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명확한 기준 아래 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비업체가 안전 슬롯사이트 후에야 청구 금액을 통보하거나, 계약된 공임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사별로 검토 시점과 통보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안전 슬롯사이트 형태라 실무 적용 수준에 따라 효과 편차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이번 안전 슬롯사이트은 보험사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합의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될지가 안전 슬롯사이트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정비업체의 20~30% 정도가 기존 계약된 공임 기준보다 과도한 견적을 청구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전 견적 검토가 정착되면 과잉 청구를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안전 슬롯사이트비가 책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단기간에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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