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비비고 국민의힘 전 대표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비비고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슬롯비비고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날 자정이 제출 시한인 대장동 1심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슬롯비비고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11시 55분이 지나면 슬롯비비고만 항소를 못 한다. 김만배 등 모든 피고인들은 이미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대슬롯비비고청 슬롯비비고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슬롯비비고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 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채널A는 슬롯비비고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장 제출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슬롯비비고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