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일 '상호슬롯 꽁 머니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가중치 100%→150% 확대
수도권 여신 90%·비수도권 여신 110% 가중치 적용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 지역 내 의무 여신 비율 관리 수월해질 듯"
금융위원회가 슬롯 꽁 머니은행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규제를 손질했다.ⓒ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슬롯 꽁 머니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도권 중심의 여신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의 정책금융 공급이 한층 용이해지고, 지역 내 여신비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개선과 자금 운용 여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슬롯 꽁 머니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슬롯 꽁 머니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와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가중치가 100%에서 150%로 상향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중치도 130%에서 150%로 높아졌다.
현재 슬롯 꽁 머니은행은 총여신 중 수도권 50%, 비수도권 40%를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의 가중치가 상향되면서 서민·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은 여신비율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슬롯 꽁 머니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한층 용이해지고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슬롯 꽁 머니은행업권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총량관리 강화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서민금융 확대와 수익성 방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들이 정책금융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 지역 내 의무대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금 운용 여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슬롯 꽁 머니은행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지방 슬롯 꽁 머니은행의 여신비율 산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 중소형사의 영업 여력이 확대되고, 정책금융 취급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지역 내 의무여신 비율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슬롯 꽁 머니은행들에게 영업환경의 판을 깔아준 셈이다. 제도적으로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실제 영업현장에서도 서민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변화는 내년 상반기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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