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슬롯사이트 순위이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슬롯사이트 순위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사이트 순위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율 중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슬롯사이트 순위실 관계자는 전날 한미 관세합의 MOU 체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슬롯사이트 순위실은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중 2000억 달러(약 288조원)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약 28조원)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만 추진될 전망이다. 슬롯사이트 순위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인트 팩트시트(JFS·한미합동 설명자료)가 이번 주 내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 극한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관세 협상에 따라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민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 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