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마친 뒤 국회본청을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시정슬롯 무료체험 2 보이콧' 선례 남긴 與…野 불참엔 맹폭 '이중잣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보이콧(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불복" "정당 해산" 등 연일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보이콧한 최초의 선례를 남긴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이 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반발해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이 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 불복 선언"으로 규정,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위헌정당 해산을 우회 언급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마땅함에도 후안무치하게 정치탄압 운운하며 대통령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며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마일리지가 차오르고 있음을 명심하라.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이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선례를 남긴 쪽은 민주당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0월 25일 취임 첫 해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제1야당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 최초로 기록됐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증거 채집을 위해 사무실이 있는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계기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혐의에 대해 특검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보이콧한 것과, 3년 전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슬롯 무료체험 2을 보이콧한 데 대한 사안의 경중이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년 전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한 선례를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과거의 일을 현재로 평행 이동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좋은 비교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고,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본인들(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 슬롯 무료체험 2 내용이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은 데도 그것을 불참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이 중요한 시점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라디오에서 "그것(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지금 내란을 겪고 나서의 상황들은 다르지 않겠느냐"라며 "본인들이 내란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많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APEC의 얘기도 듣고 하는 것이 기본적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정슬롯 무료체험 2에 불참한) 근거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특검이 우리들하고 소통하거나 정부의 얘기를 듣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독재라고 했던 상황들과는 천지차이고 영장 청구 주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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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변수? 슬롯 무료체험 2 '관세' 팩트시트 발표 언제하나…안보 논의 끝나야 사인

슬롯 무료체험 2 양국이 지난달 말 열린 슬롯 무료체험 2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후, 합의 내용을 정리할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 설명자료)'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부처가 담당하는 슬롯 무료체험 2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와, 국방부와 미 국방부가 협의 중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나란히 추진되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보 분야 시트가 정리되는 대로 두 분야 팩트시트를 함께 서명할 전망이다.

전날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반도체,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팩트시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주 안에는 문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상황이다.

슬롯 무료체험 2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문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형식과 시점은 조율 중이다.

슬롯 무료체험 2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을 지난 29일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세부 내용이 합의됨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슬롯 무료체험 2 양국은 일부 세부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회담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올렸다. 러트닉 장관은 슬롯 무료체험 2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무엇을 개방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와 관련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밝혔고, 농산물 시장을 방어했다고 발표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위로 담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슬롯 무료체험 2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최대 성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시트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여부와 시점, 그리고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며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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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北피살 은폐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5명에 실형 구형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기능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고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맞고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나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보안유지를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은폐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사과받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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