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슬롯 무료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슬롯 무료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마중물 삼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채 확대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슬롯 무료결산특별위원회와 슬롯 무료정책처,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슬롯 무료안 토론회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슬롯 무료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슬롯 무료안 토론회는 매년 국회 슬롯 무료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슬롯 무료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쟁점들과 여야 심사 방향이 제시된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 환영했다. 이 정부는 지난 9월 첫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 증가한 슬롯 무료원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 경쟁력 훼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면초가 늪에 빠져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서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가 이번 슬롯 무료인 심사에 있어 가장 큰 화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낭비가 많아진 것 아닐까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슬롯 무료에서 27조원 규모의 굉장히 큰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보다 낭비적 슬롯 무료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 낭비 여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은 오히려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부채에 대해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 정도가 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다 기축통화국 아니면 준기축통화국이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몇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퍼센티지만 가지고 우리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 화폐를 계속 발행할 건지, 그래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기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2026년도 정부 슬롯 무료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국회는 5일 슬롯 무료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엔 경제 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17일부터 슬롯 무료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슬롯 무료안조정소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슬롯 무료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