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공지능 슬롯원칙(안) 개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슬롯원칙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3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슬롯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AI 확산에 따라 편향,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슬롯기준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슬롯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여섯 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됐다.

특히 선언적 구호를 넘어, 공공기관 실무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90여 개 세부 점검항목을 마련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자체 점검과 내부 평가를 반복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슬롯원칙이 조직 내 행태로 정착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슬롯원칙은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과 자문회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점검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가이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슬롯원칙이 AI 행정혁신의 토대가 되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