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건강보험슬롯 사이트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류·고용·보험 정보를 통합한 실시간 자격검증 체계 구축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의무교육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미비"를 지적한 데 대해 슬롯 사이트이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슬롯 사이트은 서면답변에서, 외국인 자격관리를 위해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를 익일 연계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와 4대보험 자격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체류·고용·보험 통합정보 기반의 실시간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슬롯 사이트의 자격상실 후 급여 이용을 자동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의료급여 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연계의 완성도를 높여 슬롯 사이트 자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사이트은 외국인의 '고의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직장가입 신고 단계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사전 고지하는 '건강보험 의무교육 제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노동부) 등 슬롯 사이트 근로자 대상 기존 교육 과정에 '건강보험 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퇴사 다음날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사실과 무자격 급여 이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사이트은 "사전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격 상실·보험료 납부·급여 이용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건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 이상으로 상시 자격검증과 사전교육 체계가 중요하다"며 "슬롯 사이트이 체류·고용·보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대상 의무교육을 제도화한다면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합법 체류자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면답변은 건보슬롯 사이트이 외국인 자격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 제도화를 병행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후속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