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에도 치솟는 집값…무료 슬롯 ‘부모 찬스’ 자금출처 탈세 캔다

오상훈 무료 슬롯 자산과세국장이 30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무료 슬롯

무료 슬롯이 고액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 혐의를 추적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과세 기관으로서 부동산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조처다.

무료 슬롯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무료 슬롯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슬롯은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가아파트 취득거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료 슬롯에 따르면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만 무료 슬롯에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한 달 이상 늦게 무료 슬롯에 전달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토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계획서만 제공하다 보니 무료 슬롯이 판단하는 탈루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오상훈 무료 슬롯 자산과세국장은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낼 때 국토부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만 추려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탈루 관련) 국토부가 시각과 우리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 실시간 공유하면 원자료를 전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더 정확하고 빨리 탈세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슬롯 탈세 추징 사례를 보면 우선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A 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하면서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무료 슬롯은 A 씨가 제출한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 이력 등으로 봐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 증여받은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 증에세를 탈루했다. 무료 슬롯은 해당 증여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무료 슬롯 조사 결과 B 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 유도하고,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 무료 슬롯은 B 씨에 대해 소득세 1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

대학생 C 씨는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자금조달 방법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슬롯 조사 결과 C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가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료 슬롯은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했다.

무료 슬롯은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 하겠다”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슬롯은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약서, 예금통장 등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무료 슬롯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