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슬롯 추천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슬롯 추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슬롯 추천청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유재성 슬롯 추천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수사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했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행안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에는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청구는 보고하면서 기각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와대의 반응을 의식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유 직무대행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등포슬롯 추천서는 이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슬롯 추천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