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슬롯비비고연장과 청년의 미래'를 개최했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슬롯비비고·노동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이 고령층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도 연관돼 있다며,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 등 세대공존형 고령자 슬롯비비고방식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슬롯비비고연장과 청년의 미래'를 개최했다.

'정년연장과 세대간 갈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층의 슬롯비비고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이라며 "입법을 통한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슬롯비비고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3년 입법된 슬롯비비고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55~59세 연령층의 슬롯비비고은 증가했으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슬롯비비고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슬롯비비고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 재슬롯비비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최근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지속된 성장 둔화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정 슬롯비비고연장에 대한 평가와 세대간 균형있는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필요에서 비롯됐지만, 한편으론 청년층의 슬롯비비고 기회가 줄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일본 사례처럼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설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현행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법정 슬롯비비고연장 논의에 대해선 "임금피크제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요구는 채용·교육훈련·평가·임금체계·해고 등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담론"이라고 밝혔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은 "정년연장 논의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세대 공존을 이루기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전제로 선행돼야 한다"며 "'퇴직 후 재슬롯비비고'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