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금액이 470억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슬롯사이트 추천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슬롯사이트 추천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원) 대비 5225억원 감소(△91.7%)했다.

공정위는 “그간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슬롯사이트 추천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한대상 채무슬롯사이트 추천은 잔존금액이 없으며 지난해(4428억원) 슬롯사이트 추천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슬롯사이트 추천(470억원) 역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1267억원) 대비 797억원 감소(△62.9%)했다.

지난 1998년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금지제도 도입 이후 채무슬롯사이트 추천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해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슬롯사이트 추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3개 유형의 파생상품이 규율대상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슬롯사이트 추천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원) 대비 9.4% 감소하는 등 2022년 최초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슬롯사이트 추천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총수익스와프(TRS) 등이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슬롯사이트 추천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출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사는 2023년 139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출집단 공익법인은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결권을 행사한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 역시 2023년 17.7%에서 2024년 4.2%로 축소됐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제도상 허용된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회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결권 행사 안건이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에만 국한돼 과거에 비해 행사 범위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집단들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채무슬롯사이트 추천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