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참사 유족·생존자, 국가 등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2023년 7월17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슬롯 무료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슬롯사이트DB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청주 슬롯 무료지하차도 참사(슬롯 무료참사)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 무료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국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

슬롯 무료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슬롯 무료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유족들은 각 기관들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기소했다.

이중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시 감리단장의 경우 지난 7월 복역 중인 구치소에서 숨졌다.

참사 당시 청주소방서장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