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금융산업, 진흥정책 중심 운영…소비자 보호는 소홀” [2025 국감]

김민환 기자 (kol1282@kestrelet.com)

입력 2025.10.27 17:12  수정 2025.10.27 17:12

감독체계 개편 유보 후 대책 질의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관점 반영”

“진흥·보호 조화 방안 모색할 것”

슬롯 금융감독원장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슬롯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무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슬롯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까지 슬롯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포지셔닝이 슬롯산업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슬롯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슬롯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최종 유보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금감원의 슬롯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슬롯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슬롯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하지 않아 대규모 슬롯피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분리가 보류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슬롯소비자보호법 시스템이 실제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슬롯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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