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용산구 대무료 슬롯협회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무료 슬롯협회

대무료 슬롯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 도입과 무료 슬롯의 X레이 사용 허용 등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쟁을 전담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이날 표결에서 부결시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무료 슬롯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추진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무료 슬롯은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무료 슬롯의 X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검체검사를 위탁받은 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택우 무료 슬롯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무료 슬롯은 결의문에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며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슬롯은 이날 이 같은 의료 현안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으나 재석 대의원 173명 중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를, 50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 설치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무료 슬롯은 현 집행부 체제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택우 무료 슬롯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