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판사 의혹에…野 "재판관 공격 심각…조직적 재판 연기" [2025 국감]

김남하 기자 (skagk1234@kestrelet.com)

입력 2025.10.21 17:19  수정 2025.10.21 17:19

"공안사건 간첩단 사건 재판하는 슬롯사이트 주소들 집중 공격 심각"

"2023년 3월 기소 뒤 4월 슬롯사이트 주소지법 이송, 조직적 연기 의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연합뉴스

국회에서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논란과 슬롯사이트 주소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슬롯사이트 주소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인택 슬롯사이트 주소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사건에 관해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 부장판사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감사나 수사도 있을 수 있지만, 공안사건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심각하다"며 "김 부장판사가 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사건을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했는데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김 부장판사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뒤 지난해 4월 슬롯사이트 주소지법으로 이송된 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보인다"며 "법원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영훈 슬롯사이트 주소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슬롯사이트 주소간첩단 사건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슬롯사이트 주소가 받고 있는 면세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부장슬롯사이트 주소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 부장슬롯사이트 주소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 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데 이어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증인이 40만원에 샀고 이때도 김 부장슬롯사이트 주소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 A씨가 김 부장슬롯사이트 주소와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맞는지 물으며 당시 골프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왜 계속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접대하는 것인지 등을 따졌다.


A씨는 "현재 수사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라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양해해달라"며 거듭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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