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TOP10슬롯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지난 1월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사건 약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에 대한 TOP10슬롯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됐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김씨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지난 1월 TOP10슬롯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김씨의 TOP10슬롯 재판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기 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오해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기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해당 사건에 대한 TOP10슬롯이 결정됐고 올 1월 TOP10슬롯 1심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 측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씨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며 "위법 수집 증거 등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반은 수사관의 실수에 불과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의 예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자백하게 된 경위와 자백 내용의 주요 취지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자백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김씨가 경험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TOP10슬롯 원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씨의 노트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수사"라며 "숨진 아버지는 알코올·약물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간에 좋다'는 딸의 말만 믿고 아버지가 수십알의 약을 먹었다는 말 역시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체구 등에 비춰 유기 가능성도 없어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약학 전문가 등을 비롯해 위법 수사를 입증할 증인 다수를 TOP10슬롯 항소심 재판에서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직접 "검사 항소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다"며 "TOP10슬롯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