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총기류 밀수 도마 위…‘마약수사 외압 의혹’ 집중 [2025 국정감사]

김지현 기자 (kjh@kestrelet.com)

입력 2025.10.21 15:35  수정 2025.10.21 15:38

기재위,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캄보디아발 슬롯사이트 ‘러쉬’↑…“APIS 강화”

중국 총기 반입 96%…“통관보류 원칙”

외압 슬롯사이트 의혹에 “슬롯사이트에 적극 임할 것”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온 블랙리스트(위험 승객)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슬롯사이트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당국의 국경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21일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등 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슬롯사이트 청정국에서 슬롯사이트 위기국가로 가고 있다. 특히 10·20대 청년층의 슬롯사이트사범이 많이 늘고 있다”며 2015년에 12% 정도였는데 지난해 35%를 넘겼다. 세관의 슬롯사이트 적발 현황도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무려 3년 만에 4.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 슬롯사이트 ‘러쉬(rush)’ 방식으로 밀수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었다. 마약 러쉬는 화장품 등 용기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것이다.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은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급증했으며 캄보디아발 슬롯사이트 적발량은 2023년 7건, 0.6kg에서 2025년 22건, 22.5kg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슬롯사이트 러쉬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또 캄보디아발 범법자 한 6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며 “양국간 공조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안되어 있지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그동안 태국이나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은 (양국간 공조시스템이) 돼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안되어 있어 추진 중”이라며 “캄보디아에서 오는 우범 범법자리스트인 아피스(APIS) 선별을 강화해 총기류나 슬롯사이트 등 불법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총규류 반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총기류가 거의 96%에 이른다. 특히 평택에서 많이 들어왔다”며 “비비탄, 부속품 등의 경우 완구류로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올해 1분기 때 SNS를 통해 화약식 타정총 광고로 인해 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비비탄이라고 신고되는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통관시키는 게 아니라 통과 보류하고 허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답했다.


인천세관 마약슬롯사이트 외압 의혹 사건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에 대해 인천세관 공무원의 진술서를 확보, 슬롯사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외압했다는 내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며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되 백해령 경정의 망상을 갖고 대통령은 검경 합동슬롯사이트팀에 파견하라고 했다. 백혈령 경정은 자신이 외압을 당했다고 하는데 경찰청 범죄슬롯사이트규칙을 보면 외압을 당한 피해자는 슬롯사이트에 관려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불법적인 지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관세청장은 “전달한 것은 없다. 우리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슬롯사이트에 임했고 또 지금 새롭게 슬롯사이트단을 출범해 향후에도 슬롯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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