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온라인 슬롯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온라인 슬롯 대표가 기존 3심제에서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온라인 슬롯소원제는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출신의 김기표 온라인 슬롯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다만 헌법소원제를 두고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자, 온라인 슬롯 사개특위 안에서 제외됐고 이를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 대표는 "온라인 슬롯소원제는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온라인 슬롯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온라인 슬롯소원제는) 이것을 열자는 것으로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온라인 슬롯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슬롯소원제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개특위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의 공론화 장을 넓히려는 것이다. 온라인 슬롯은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사개특위는 현행 14명인 대법권을 향후 3년간 매해 4명씩 12명을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온라인 슬롯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법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 슬롯은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