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 방안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지난 17일 ‘온라인 슬롯 선진화를 위한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연근해온라인 슬롯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온라인 슬롯 선진화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운영·관리할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슬롯관리 범위 확대와 신규 제도 도입, 법률의 제정 등 우리나라 연근해온라인 슬롯과 온라인 슬롯관리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 내용을 담았다.
연구책임자 심성현 부연구위원은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은 연근해온라인 슬롯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슬롯·자원 관리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핵심은 국가온라인 슬롯관리본부의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목표를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와 시사점, 개선점을 토대로 다음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온라인 슬롯관리본부 설립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육·해상 통합 스마트 온라인 슬롯관리체계로의 전환 ▲국가온라인 슬롯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근해온라인 슬롯을 선진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온라인 슬롯관리본부의 설립과 온라인 슬롯인과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연근해온라인 슬롯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수준의 온라인 슬롯관리를 위해서는 온라인 슬롯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며 “이번 연구가 온라인 슬롯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온라인 슬롯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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