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슬롯사이트 방규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인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슬롯사이트 추천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슬롯사이트 추천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한은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슬롯사이트 추천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슬롯사이트 추천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슬롯사이트 추천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슬롯사이트 추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슬롯사이트 추천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4월 과슬롯사이트 추천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