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서 세제 개편 필요성 강조…“보유세 부담 낮아”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면 자연스레 가격 떨어질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슬롯 무료체험 2경 국토부 1차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슬롯 무료체험 2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데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종합슬롯 무료체험 2세나 재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냐’고 질문하자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지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덕 장관도 지난 2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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