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슬롯사이트 추천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슬롯사이트 추천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먼저 포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슬롯사이트 추천당 의원의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슬롯사이트 추천당 최고위원들 등 지도부도 일제히 거들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법원의 늑장 재판에 대응해 신속한 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하고 '재판 독립' 운운하는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은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슬롯사이트 추천 대법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상고 접수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불과 9일 만에 무죄를 뒤집었다"며 "'슬롯사이트 추천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슬롯사이트 추천는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검찰의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이 따라야 하느냐'는 실명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법과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슬롯사이트 추천당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슬롯사이트 추천당이 "추석 이전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선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