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슬롯 국민의힘 의원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라이징슬롯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징슬롯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 조직 개편도를 공유하며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며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環)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 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며 "(조직 개편으로)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돼 있다.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며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공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른 수사 조직 개편도 ⓒ라이징슬롯 의원실

그러면서 "국가라이징슬롯위원회, 중대범죄라이징슬롯청(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라이징슬롯처(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며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라이징슬롯화 소위원회, 국라이징슬롯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며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 라이징슬롯당도 비용 추계를 못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런 걸 왜 하겠느냐. 라이징슬롯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라이징슬롯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