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무료슬롯나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무료슬롯나라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며 배임죄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무료슬롯나라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권칠승 단장을 비롯한 오기형·허영·김기표·최기상·김남근 등 6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TF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무료슬롯나라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무료슬롯나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 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 새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료슬롯나라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형벌 경감이 아니다. 형사와 민사가 균형 잡힌 합리화"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단장은 "무료슬롯나라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며 "TF는 이러한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무료슬롯나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 전환 방식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단장은 "민사책임 제도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소비자·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TF는 9월 한 달간 무료슬롯나라·소비자·투자자 단체,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내 무료슬롯나라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소통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단장은 출범식 직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실상 사문화 돼있는 상법상 무료슬롯나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무료슬롯나라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이 모두 동의했다"며 "지금 무료슬롯나라는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인 게 많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어떤 경영 판단을 할 때 무료슬롯나라에 걸려들 수 있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무료슬롯나라가)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무료슬롯나라를 지금보다 슬림하게 해야 한다는 건 틀림 없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판례로 상당히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