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슬롯생각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슬롯생각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슬롯생각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정부안이 사실상 수정 없이 국회로 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안을 둘러싼 온도차 뿐 아니라, 경제수장의 지표 착오 발언과 여권 핵심 인사의 차명 주식 거래 논란 등 증시 신뢰를 흔드는 변수들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정부의 증시 신뢰 회복 시도가 내부 혼선과 각종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슬롯생각 5000을 향한 정책 추진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과정까지 조율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도 실제로 입장을 좁힐 시간은 많지 않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 일정이 임박한 만큼 조율의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 "국내 시장에 대한 의욕을 꺾는 정책"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미 14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고,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반면 슬롯생각실은 "당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용산 슬롯생각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빠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과 슬롯생각실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강유정 슬롯생각실 대변인의 발표 이후 당과 슬롯생각실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슬롯생각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슬롯생각실이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적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도 논란을 키웠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슬롯생각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묻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즉시 현재 슬롯생각의 PBR은 1.0 수준이라고 정정하며 대만이 2.4, 일본이 1.6, 신흥국 평균이 1.8인데 이보다 저평가 돼 있음을 지적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실수였다 해도, 이 슬롯생각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리더가 기본적인 시장 지표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다.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PBR이 주식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임에도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구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증시의 PBR을 "10 정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여러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PBR를 주가수익비율(PER)로 순간 착각하고 답변드렸고,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슬롯생각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권 내부에선 주식 차명 거래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 또는 국정 참여 인사의 자본시장 윤리·공정성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슬롯생각의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문제의 계좌에는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디지털 정책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포함돼 있었고, 거래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해당 사안이 정책 관련 정보와의 이해충돌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는 국정 신뢰도 문제로 확산됐다. 이재명 슬롯생각은 사안을 엄중함을 들어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원직 즉시 해촉을 지시했고, 이후 이 의원에 대해 경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이 잇따라 접수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해당 논란이 슬롯생각이 내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구호에 상반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