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슬롯 머신 앱 공급·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혁신·성장 자금 지원 확대
상법 개정안 안착·주가조작 무관용…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방침
PF 부실 해소·가계부채 관리·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슬롯 머신 앱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 일성에서 "모험슬롯 머신 앱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금융권의 모험슬롯 머신 앱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주가조작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슬롯 머신 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슬롯 머신 앱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가계부채 안정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첫 번째로 모험슬롯 머신 앱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상생지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지표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건의해왔다.
이 슬롯 머신 앱은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 역시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선 '상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에 엄정대응 방침은 밝힌 가운데 이 슬롯 머신 앱은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PF 잔존 부실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PF 부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슬롯 머신 앱은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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