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슬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부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보수 성향 분류
슬롯 여사가 지난 6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인 슬롯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공직선슬롯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올해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번 슬롯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올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슬롯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섰다.
올해 4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슬롯 주심이기도 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선슬롯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 손 검사장의 경우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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