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슬롯 머신 사이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슬롯 머신 사이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슬롯 머신 사이트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은 계엄 주무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 측 주장이다.

행안부 슬롯 머신 사이트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9일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슬롯 머신 사이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