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슬롯커뮤니티(당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의 2024년 4월 29일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이해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한 뒤에야 마련됐다. 윤 슬롯커뮤니티이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장면1. "슬롯커뮤니티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슬롯커뮤니티의 파면 선고는 보수의 사망 선고나 같았다. 이후 보수는 17년 대선, 18년 지선, 20년 총선을 내리 패한다.

# 장면2.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2022년 보수는 정확히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한다. 5년 만의 공수교대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민은 '진보 30년 집권론'을 비웃듯, 오만과 독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3법 등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심판했다.

# 장면3. "슬롯커뮤니티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보수정당은 10년 안에 자신들이 배출한 두 번째 슬롯커뮤니티의 파면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원인과 패배의 직접적인 이유는 슬롯커뮤니티의 불법 비상계엄이다. 보수진영은 표면적으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만 '탄핵 반대 당론 철회'에 대해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당이 분열할 가능성은 농후하고, 당 내부는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의 함정인지, 정작 채 3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나 잘못된 점은 별것도 아닌 일(?)로 치부되며 잊혀지는 듯하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점에서 슬롯커뮤니티실에 2년 넘게 몸담았던 필자가 보고 느꼈던 오판과 실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원인1. 사고공화국, 그리고 책임 회피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해병 사망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3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일어났다.

천재지변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사고 수습에는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 장관은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고 직을 계속 유지했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채해병 사망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어시장 내 수조의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슬롯커뮤니티은 붕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서울시장에 있지 않음에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장을 경질하고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고공화국으로 일컬어진 것은 두 정부의 공통점이지만, 김영삼 슬롯커뮤니티에 대해 서해 훼리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등의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다.

# 원인2. 인사실패, 정치부재

'잘 싸우는 장관'. 尹정부 내각에 입성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였다. 슬롯커뮤니티은 좌우 날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사(戰士)처럼 국회에 나가 싸워라"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피감기관의 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주목받았으며, 전문성·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해왔다.

이재명 슬롯커뮤니티은 1기 내각을 발표하면서 "야당을 수시로 만나겠다"라고 했다.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오찬을 했으며,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슬롯커뮤니티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첫 추경연설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퇴장하며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그러면서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슬롯커뮤니티의 '표면적 협치'가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쇼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적어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 하면 '입틀막'이 연상됐으며, "연설 때 야당은 박수도 안친다"라는 말로 협치의 부재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18일 vs 2년. 이재명 슬롯커뮤니티과 윤석열 전 슬롯커뮤니티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이것 한마디로 위의 모든 인사 문제부터 정치력 부재가 설명된다. 때론 정치적 쇼도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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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인규 전 슬롯커뮤니티실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