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국무총리 슬롯생각심판·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주심 배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kestrelet.com)

입력 2024.12.31 14:10  수정 2024.12.31 14:27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슬롯생각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 "국무총리 슬롯생각심판·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주심 배당"
#헌재권한쟁의
#권한대행슬롯생각
#슬롯생각심판
#한덕수슬롯생각
©(주) 슬롯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슬롯사이트 구독하기
다음에서 슬롯사이트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kestrelet.com)
기사 모아 보기 >

배임 기소 부정·아들 논란까지…유시춘 EBS 이사장 자격 시험대에

대법, '아파트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구치소 수용 문건' 관련 조사

내란특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참고인 조사…북한 무인기 의혹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 씨 유족, 14억 형사보상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슬롯생각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슬롯생각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슬롯생각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슬롯생각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한덕수 슬롯생각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한덕수 슬롯생각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슬롯생각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슬롯생각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슬롯생각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슬롯생각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슬롯생각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슬롯생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尹대통령, 수사보다 슬롯생각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尹대통령, 수사보다 슬롯생각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슬롯생각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슬롯생각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슬롯생각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슬롯생각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尹, 슬롯생각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尹, 슬롯생각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슬롯생각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예정된 일정표 대로 슬롯생각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달 효력의 정당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시 궁색한 시도로 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슬롯생각심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서울 한복판서 2시간 주차요금 1800만원 결제…도대체 무슨 일이?
2
최민희 "성찰하겠다" 한마디 끝?…與, 'MBC 퇴장' 논란에 조용
3
[단독]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6년새 1.5배…중국 40%
4
체급의 한계를 넘다…조용한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시승기]
5
배임 기소 부정·아들 논란까지…유시춘 EBS 이사장 자격 시험대에 [뉴스속인물]
6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연인 행세 2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7
고교 급식실서 김어준 유튜브 재생…"저런 거 혐오감만 올라가" 한동훈 직격
8
'아침 최저 9∼16도' 전국 구름 많고 흐려…가을 단풍 절정 시기는? [오늘 날씨]
9
캄보디아 韓대학생 모집책 선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10
이상경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 해명했지만…결국 사의 표명
실시간 인기뉴스
1
최민희 "성찰하겠다" 한마디 끝?…與, 'MBC 퇴장' 논란에 조용
최민희 "성찰하겠다" 한마디 끝?…與, 'MBC 퇴장' 논란에 조용
2
[단독]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6년새 1.5배…중국 40%
[단독]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6년새 1.5배…중국 40%
3
체급의 한계를 넘다…조용한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시승기]
체급의 한계를 넘다…조용한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시승기]
4
금 투자, 이젠 늦은 걸까
금 투자, 이젠 늦은 걸까
5
인공지능(AI), 현실로 다가온 위협 [하재근의 이슈분석]
인공지능(AI), 현실로 다가온 위협 [하재근의 이슈분석]
6
서울 한복판서 2시간 주차요금 1800만원 결제…도대체 무슨 일이?
서울 한복판서 2시간 주차요금 1800만원 결제…도대체 무슨 일이?
7
동유럽서 방산 세일즈한 김동관, 직원 소통 나선 정기선 [재계-in]
동유럽서 방산 세일즈한 김동관, 직원 소통 나선 정기선 [재계-in]
8
전세 품귀에 대출규제까지…‘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안 부상
전세 품귀에 대출규제까지…‘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안 부상
9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10
[현장] "'10·15 대책' 철회하라"…국민의힘, 오세훈과 후폭풍 맞은 노원으로
[현장] "'10·15 대책' 철회하라"…국민의힘, 오세훈과 후폭풍 맞은 노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