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획에 서울남부보훈지청 직원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슬롯 꽁 머니 허찬영 기자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관보다 국가유공자의 방문 비율이 높은 보훈청 직원들조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슬롯 꽁 머니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슬롯 꽁 머니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전국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마련해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5' 조례를 개정하고 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14개소 704면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아닌 보훈부 산하에 있는 지방보훈청 등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놓고 즉각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상이군경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부상을 입어 전역한 군인·경찰관 등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슬롯 꽁 머니부 산하 서울지방슬롯 꽁 머니청의 직원들조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일반 주차구역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17일 서울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는 '서울남부보훈지청 공무수행'이라고 적혀 있다.ⓒ슬롯 꽁 머니 허찬영 기자

지난 17일 오후 슬롯 꽁 머니은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했는데, 당시 주변에 일반 주차 구역에 분명히 빈자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에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직원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 돼 있는 게 목격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슬롯 꽁 머니부 관계자는 "당연히 조치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남부슬롯 꽁 머니지청 직원들에게 주의해 달라고 권고하겠다"며 "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강제성이 없는 구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단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우선주차구획 확산에 신경 쓸 계획"이라며 "이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미비점 등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슬롯 꽁 머니청 직원들의 차량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돼 있는 것을 본 시민 김진기(67)씨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안 지키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인가"며 "솔선수범 해야 할 곳에서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꼴이다. 우리나라 슬롯 꽁 머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한모(41)씨는 "이런 주차 구역이 있는 줄도 몰랐다. 무늬 좋게 만들어만 놓고 사실상 직원들이 독식하며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하고,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천호3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모습.ⓒ슬롯 꽁 머니 허찬영 기자

안종민 국가슬롯 꽁 머니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는 "협소한 장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만들어버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만든 공간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행정사는 "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을 홍보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실패한 슬롯 꽁 머니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유공자 예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