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밀문서 반출 사건 기각… 슬롯 추천, 사법리스크 또 덜어

지난 5월 28일 도널드 슬롯 추천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슬롯 추천 전 미국 대통에 대한 기밀문건 반출 사건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에일린 캐넌 담당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이지 않은 기소인 만큼 이를 기각한다”며 “특검은 반드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거나 상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이 핵무기 관련 정보 등 광범위한 기밀을 자신의 자택에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작성하거나 취급한 공문서를 모두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한 뒤 퇴임해야 한다. 이를 수사한 스미스 특검은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올 당시 인계 대상인 공문서 일부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그를 플로리다 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갈런드 장관이 상원 인준 절차 없이 특검을 임명했다며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캐넌 판사는 슬롯 추천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멈춰야 한다”며 “이는 그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WP는 “이 사건은 슬롯 추천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걸린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