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김명수 대무료슬롯나라장 측근?…서울중앙지법장 후보 투표 시작

무료슬롯나라 로고.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무료슬롯나라장의 ‘무료슬롯나라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 기조 속에 6일부터 전국 최대 무료슬롯나라 수장인 서울중앙지법장 후보를 정하는 투표가 시작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사흘간 무료슬롯나라장으로 추천된 후보를 추리는 선거에 돌입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무료슬롯나라장 후보로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가 천거됐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투표 절차 종료 후 무료슬롯나라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무료슬롯나라장에게 추천할 전망이다. 이후 김명수 대무료슬롯나라장은 그중 한 명을 무료슬롯나라장으로 임명한다.

무료슬롯나라 안팎에선 무료슬롯나라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려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제기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아닌, 인기투표식 인사로 전락해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3곳 무료슬롯나라에서 운영 중인 무료슬롯나라장 후보추천제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지방무료슬롯나라 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중앙지무료슬롯나라장 후보로 천거된 송경근·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 모두 김 대무료슬롯나라장 측근으로 분류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김 대무료슬롯나라장이 수석부장판사에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무료슬롯나라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무료슬롯나라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는 무료슬롯나라장 후보추천제의 문제점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추천제 개선이 없다면 무료슬롯나라장 임명권을 차기 대무료슬롯나라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고위법관 출신 인사는 “고등부장이 폐지되면서 ‘일 하지 않는 무료슬롯나라’ 문화가 퍼졌다”며 “무료슬롯나라장 후보추천제도 그 연장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이 분리되면서 무료슬롯나라장이 하는 일이 과거보다 많진 않지만, 중앙지무료슬롯나라장은 전국 최대 무료슬롯나라의 수장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자리”라며 “과거의 위상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그 공개 ▲대무료슬롯나라 구성 관련 법관 총의 의사 표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