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슬롯커뮤니티비용 490만원…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비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슬롯커뮤니티비용(왼쪽)·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 국가별 슬롯커뮤니티비용.ⓒ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슬롯커뮤니티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슬롯커뮤니티비용도 OECD 중 2위에 자리해 타 국가 대비 슬롯커뮤니티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슬롯커뮤니티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슬롯커뮤니티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치다. 국가별 슬롯커뮤니티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이탈리아(514만원)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339만원)·독일(338만원)·벨기에(2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슬롯커뮤니티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로 집계됐다.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아일랜드(9만원)·리투아니아(9만원) ▲덴마크(11만원)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슬롯커뮤니티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일본(7.5%)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1인당 GNI 대비 슬롯커뮤니티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와 영국이 0%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가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슬롯커뮤니티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3단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5.1개)보다 2.1단계 적은 수준이다.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총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커뮤니티절차 및 소요시간이 짧은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순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 국가 중 슬롯커뮤니티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슬롯커뮤니티을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비용을 줄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슬롯커뮤니티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슬롯커뮤니티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슬롯커뮤니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