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無예외 강제소각' 3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 법사위 일방 통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예외없이 강제하는 내용의 미스터 슬롯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3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국민의힘의 반대 속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예외없이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3차 미스터 슬롯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미스터 슬롯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꼭 필요한 예외 사유를 적시한 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3차 미스터 슬롯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