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주택공급 속도”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일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슬롯 소셜 카지노재건축사업 ▲슬롯 소셜 카지노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뉘며 서울시 내 전체 주거지 313㎢ 중 저층주거지는 41.8%인 131㎢에 이른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 내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가구 규모로 노후저층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 등 인센티브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에서 세입자 손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이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이 같은 갈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융자 대상에 슬롯 소셜 카지노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사업(슬롯 소셜 카지노재건축·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현재 슬롯 소셜 카지노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비한 상황이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슬롯 소셜 카지노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면 슬롯 소셜 카지노재개발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는 합리적인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슬롯 소셜 카지노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