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슬롯 머신 기계범죄 판쳤다"…강도·살인 접수 16년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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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슬롯 머신 기계범죄 접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사가 중지되거나 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슬롯 머신 기계범죄의 재범 비율이 초범보다 높아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5년 슬롯 머신 기계사범 접수는 83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1만72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슬롯 머신 기계사범은 살인과 강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된 강도, 보복범죄, 특수강도 등을 의미한다. 슬롯 머신 기계사범 접수는 2009년 1만명 돌파 후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전환해 4년 연속(3076→3830→3865→4882→8339명)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슬롯 머신 기계, 폭력,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 등 5대 강력범죄 전체로 보면 접수 건은 최근 감소 추세인데 유독 슬롯 머신 기계범죄만 늘어났단 점이다. 작년 강력사범 접수는 25만569명으로 3년 연속(28만5954→28만2102→26만2461→25만569명) 줄었다.

슬롯 머신 기계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대검찰청

슬롯 머신 기계사범 접수 중 기타 처리자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은 지난해 1011명으로 전년(1128명) 대비 줄었는데 기타 처리자는 5353명으로 전년(2739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기타에는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 사건 송치, 가정보호 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보완수사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중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처분이며,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결정이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는 슬롯 머신 기계 또는 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작년에 비해 슬롯 머신 기계사범 사건 수는 증가했지만, 구공판된 사건 수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줄어 들었고 불기소 되거나 기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소년보호 사건송치나 가정보호 사건송치, 보완수사 요구 등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청과 경찰청 통계를 종합하면 살인 등 슬롯 머신 기계범죄는 초범보다 재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8.9%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35.0%이며,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16.1%로 확인됐다.

단, 이는 5대 강력범죄(슬롯 머신 기계범죄 포함)의 재범율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는 않다. 같은 해 강력범죄의 전과자 비중은 46.8%로, 초범(40.3%)보다 높았다. 전체범죄의 전과자 비중 역시 49.4%로 범죄유형을 가리지 않고 재범율이 초범(32.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 머신 기계사범 처리현황. ⓒ대검찰청

법무부는 늘고 있는 슬롯 머신 기계범죄 대응을 위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에 재범 고위험군 슬롯 머신 기계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500만원을 배정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동 및 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민생 범죄 근절·예방에도 30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폭력·살인 등 슬롯 머신 기계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3100만원을 투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