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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모바일 슬롯 게임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12 09:22  수정 2026.02.12 09:22

與사법개혁안에 우려 표명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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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슬롯 게임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모바일 슬롯 게임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반대하던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모바일 슬롯 게임관 증원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모바일 슬롯 게임관 증원법은 모바일 슬롯 게임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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